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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경찰청공고제2026-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반대해 주십시오. ~10/12 오늘 마감

조회수 246 추천 1 댓글 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318?isOgYn=Y&finishIncludeYn=N&opYn=Y&alignTrgt=alignTrgt2&edYd=20261012&myOpnYn=N&jikjeYn=N&stYd=20260401


*제미00,ㄱ록 등 ai에게 질문하고 활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ai를 활용해 법안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내용과 복붙으로 같다면 의견 접수 공무원이 접수를 잘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어느 분은 같은 내용 반복해서 올리는게 일부러 업무 방해하는거냐고 공무원이 직접 전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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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시ㆍ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AGENCY)을 추가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제네바 협약 표준어(영어)를 기준으로 한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중국어(간체)ㆍ아랍어ㆍ독일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 등 8개 언어의 번역을 정비하며, 직인 및 경찰청 로고 삽입과 오기 명칭 정정 등을 위하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 기존 면허 소지자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인쇄 양식의 개편에 따른 행정과 비용이 발생한다.


->운전면허 서식만 바꾸는 거라 큰 문제 아닌 내용 같지만 서식이나 면허 변화에 따른 행정 개편이나 서류 처리의 복잡함을 명분으로 모바일 면허 발급을 제도화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면허 및 신분증이 되는 자료의 디지털화로 인한 해킹이 우려됩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를 의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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