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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보다 재정 부담과 주민 갈등을 키우는 법안,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 부지 확보, 인허가,
시설 설치, 유지관리, 지원센터 운영, 계통연계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도록 하여 공공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우려가 있다.
또한 사업의 지정 요건, 공동체 구성 기준, 수익 배분 방식, 지정 취소와 사후관리 등 핵심 사항을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며,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마을공동체의 대표성이나 주민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단체가 사업을 주도하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충분하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경관 훼손과 지역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도 미흡하여 오히려 농어촌의 삶의 질을 저해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제도적 보완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20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