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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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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개정,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신중 검토 필요, 강력 반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표면적으로는 가입자 혜택을 조기 제공하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국가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과거 가입자나 출산·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혜택 시점 조정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나 정책 남용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22133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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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명목의 보험료 세액공제, 실질 효과 없는 재정 부담 확대 정책,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과 특정 계층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정부 재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을 해치며, 보험료 납입을 통한 간접적 출산장려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하다. 이로 인해 단기적 선심성 조치에 그치고, 정책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2133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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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자유민주 기본질서 보호 장치 약화로 국민 안전 위협, 강력 반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육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고발 의무를 삭제하고 시정 요구를 통일부장관 재량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통일교육을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지면서 교육 내용의 책임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교육자가 편향적·과격한 사상이나 정치적 주장을 자유롭게 전파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통일교육이라는 민감한 분야에서 정부의 통제력과 공공성 확보가 약화됨으로써, 국민의 교육권과 국가 기본질서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교육자의 편의를 이유로 국가와 국민의 기본질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334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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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을 빌미로 한 농지 통제 강화, 농업 자유와 공정성을 위협,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지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특정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만 임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농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일반 농민들의 영농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인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농지 특혜와 불공정 배분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농지 임대 시장을 관료주의적으로 통제하는 전초 단계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실패한 정부 목표를 법적 강제 장치로 보완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농업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과 왜곡만 초래할 것이다.

[22133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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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급식 원산지 관리 공백으로 중국산 불량식품 유입 가능성 확대, 국민 식품 안전 위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명목상 가공식품 중심의 인증 제도로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인증을 삭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외식 및 급식 분야에서 원산지와 식품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중국산 불량식품이나 저가·저질 농수산물이 국내 유통망을 통해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표면적 명분 뒤에,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 관리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문제는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되며, 결국 국민 건강과 신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안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국민의 식품 안전과 식품 원산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221332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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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 수산업을 넘겨주는 악법, 국내 수산업 말살 우려, 악법 반대

이 법안은 국내 수산업의 자급 목표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법적 의무에서 삭제함으로써, 수산업 정책의 핵심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수산자원 확보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국내 수산물 생산과 수산업 생태계는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 식량위기와 글로벌 수산물 시장 불안정 상황에서, 안정적 수산물 공급과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안의 구조상 「식량안보 기본법」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국내 수산업 정책은 법적 공백에 노출된다. 이는 국내 수산업을 포기하고, 수입산 또는 외국 자본(특히 중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이 법안은 국내 수산업을 체계적으로 말살시키고, 중국 등 외국에 수산업을 넘겨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국민과 어촌을 기만하는 악법이다. 국가 주권과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다.

[221336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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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파괴법안으로 국내 농업 말살·중국 의존 심화로 국가 기반을 흔드는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농업·농촌의 존립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위험한 법안이다. 표면적 명분은 법령 정비와 다른 법과의 정합성 확보이지만, 핵심 조항인 자급목표, 비축, 위기 대응 의무 삭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1. 법적 의무 제거 = 정책 우선순위 폐기

자급 목표와 위기 대응 의무가 법에서 삭제되면 정부는 장기적·강제적 목표를 가지고 식량 자급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잃는다. 법적 의무가 없는 목표는 언제든 후순위로 밀려나고,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 확대 정책은 약화된다.

2. 식량안보의 구조적 취약화

제23조 삭제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 제한, 기상이변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국가가 신속히 대응할 법적 수단을 없애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

3. 농지·농업 보호 의무 약화

농지 보전과 자급 목표 연계가 해체되면 농지정책과 지원이 식량자급과 연결되지 않아 전략적 관리가 느슨해진다. 장기적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약화와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4. 외국 의존도, 특히 중국 의존 심화 가능성

법적 자급 목표가 사라지면 수입 의존 정책 전환이 저항 없이 진행될 수 있다. 현실적·경제적 압력 아래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공급원에 의존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국가(예: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외교·경제적 도구로 식량이 악용될 위험을 키운다.

5. 정부 책임 회피와 시장화 논리 확대

위기 대응과 자급 의무 삭제는 ‘문제는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를 법제화하는 셈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회피 명분을 제공한다.

6. 농민·소비자 피해의 구조적 고착화

단기적으로는 수입 식품 가격이 저렴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농민 소득 하락과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진다. 식량 공급 불안정이 현실화되면 소비자는 가격과 안전성 측면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쇠퇴시키며, 특정 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식량안보를 후퇴시키는 이 법안은 문명과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

[221336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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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억압·정부 과도 통제,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식량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 경제를 왜곡하고 정부가 모든 식량 생산과 공급망을 통제하도록 설계된 위험한 중앙집권적 법안이다. 자유로운 시장 유통과 민간의 선택권을 억압하며, 농민과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식량안보는 오히려 시장과 민간의 유연성을 활용해야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음에도, 이 법안은 정부가 비상 상황을 임의로 정의하고 농지 전용 제한, 공급망 통제, 가격 지지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통제하려는 시도로, 결과적으로 식량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법안이 공산주의적 정책 논리에 기반하여 발의되었다는 점이다. 식량안보라는 명목으로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을 보호해야 할 법안이 오히려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결국,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위기를 대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통제 확대와 시장 억압을 정당화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 식량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2213364] 식량안보 기본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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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 교육의 정치적 편향과 중립성 훼손을 초래하는 사관학교 개정법안 강력 반대

이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역사와 정신 계승, 민주시민 가치 함양을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군 장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장교 교육은 국가 안보와 전문 군사 역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특정 역사관이나 정치적 가치관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군의 실무 중심 교육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이라는 추상적 문구는 교육자에게 주관적 판단을 강요하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장교에게 주입할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역사와 정신 계승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 내용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관점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군사 교육의 핵심 목표는 국가 안보 수행과 장교의 전문성 함양에 있으며, 이러한 법적 개입은 사관학교 교관의 교육 자율성을 제한하고 군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표면적 명분과 달리 군 교육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미래 지휘관 세대에게 특정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위험한 의도를 담고 있다.

[221335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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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전문성보다 이념 주입을 우선하는 사관학교 법안, 국가 안보와 장교 중립성 위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장교 교육의 정통성과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군의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군 장교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군사 역량과 전략적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 과정에서 특정 역사나 가치관을 의무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장교 양성의 핵심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 계승”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이라는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은 교육 현장에서 특정 정치적·이념적 입장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교 개인의 사상 자유를 침해하고, 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며,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성과 국가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군 교육은 전문성과 실무 능력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법적 강제 하에 특정 역사관이나 가치관을 주입하는 시도는 좌파적 이념 교육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35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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