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미리미리 해주세요 !! 10/3 - 1건, 10/14 - 4건 임.

식량안보 관련법...5건..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식량에 대한 국가 통제를 합법화하는 발상.

# 10/3 : 내용이 엄청납니다. '식량 배급'이란 말도 보입니다...

[2213078] 식량안보법안(제정) (서삼석) https://vforkorea.com/link/2213078

- 주요 내용은,

식량안보 기본 5개년 계획 수립..연도별 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식량안보위원회 설치 . 식량 비축, 방출 등 심의..실무위원회..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을 포함한 농산물 자급률을 제고... 농가소득 보전 시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작물, 주요 농산물에 대한

주산지를 지정, 관리함.

식량비축 시스템 구축...'양곡관리법' 에 따라 모든 국민이 6개월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의 곡물을 비축...

식량비축 관리기관을 지정,운영..

범 국가차원의 식량관리체계 (식량의 비축,가공,운송,공급망 포함)구축,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효율성을

검증해야 함.

식량 안정을 위한 조치-- 식량안보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명령-- 지역별, 수급자별 핵심 자원 할당.식량의 도입, 수출입,

위탁가공, 공급기관 상호간의 식량 교환 또는 분배, 식량의 배급... 식량의 양도,양수 제한 또는 금지. 등...

식량안보위기대응기금 조성... 주요 식량 생산국과의 협력 강화. 등

-> 식량에 대한 "완벽한" 국가 통제.

# 10/14 :

① [2213364] 식량안보 기본법안(제정) (윤준병) https://vforkorea.com/link/2213364
​​-> 중국이 금년 6월부터 시행하는「식량안보보장법」-- 국가가 식량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중국식 통제 행정의 복사판 법안.

② [221336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윤준병) https://vforkorea.com/link/2213366

​- 법 내용에서 식량 자급률과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함. 해외 의존도를 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 약화, 외국 특히 중국의 식량 공급 영향력 확대 가능.

③ [221336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윤준병) https://vforkorea.com/link/2213365

​- 해당 법 내용 중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기존 자급 계획.목표 조항 삭제는 수산 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아닌, 중국 수산 자원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식량안보를 내세워 실제로는 중국 수산 자원 수입 확대를 위한 길을 여는 것.

④ [2213324] 식품산업진흥법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3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 는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인증제도를 폐지함..

->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것.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인증 폐지로 인해 수입 농수산물, 식품의 원산지 위장이 쉬워져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높아지고,

외국산-중국산 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용이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