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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박수민의원 등 64인)
제안 이유
최근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상으로 제기되는 등 우리나라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이 심각한 국론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거 선법같은데 비추테러 당해서 반대법안으로 찍혔어요 검토해보시고 수정해야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