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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에 관한 청원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군인의 명령 거부권 필요성을 촉구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내란 가담 오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신속한 입법 논의 시작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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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며, 군인에게 명령 거부권을 줘야된다는 내용인데 애국시민들이 청원해야될 내용이 아닌거 같은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