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명 (의안번호),주요 내용,사이트 내 제기된 '악법' 사유 (단점)

범죄예방기본법안 (2216060),법무부 중심의 통합적 범죄 예방 체계 구축 및 민간 협력 촉진,"법무부 중심의 통제 강화로 민간 활동 억압 우려, 특정 세력 감시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 제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2216222),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심의 절차 추가 및 원격접속 규제 강화,"과잉 입법 논란, 행정기관의 심의 의무화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및 국가 통제의 비정상적 확대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16230),보안 취약점 강화 및 정보보호 감사 자료 보관 의무화,"보안 강화 명목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정부의 데이터 접근 및 민간 통제권 증가 우려"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 (2216098),배출권 할당 위원회 확대 및 지자체장 지정 인사 포함,"위원회 내 특정 이익 집단 결탁 우려, 관료주의 확장 및 기업·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지적"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2216100),도시개발사업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특정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 불필요한 정부 개입 심화 및 세금 부담 야기 우려"

역시 똑 똑 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