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오늘 마감하는 선법악법 정리한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선법>군사시설 내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 예산 편성 강제,유공자들과 배우자 양로 및 요양시설 지원6

📌[2217118] 국방·군사시설~(강선영)

📌[2217092] 참전유공자~(윤영석)

📌[2217081] 국가유공자~(윤영석)

📌[2217116] 고엽제후유의증~(윤영석)

📌[2217083] 독립유공자예우에~(윤영석)

📌[2217084] 보훈보상대상자~(윤영석)

📌[2217091] 특수임무유공자~(윤영석)

🙏🏻<악법>기업을 파산으로 내몰고 물가 폭등 유발,건강보험 재정을 연쇄 파탄내는 포퓰리즘,도박성 투기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연금 고갈 앞당기기,인권위가 국가 경제 정책과 기업 경영에 무소불위로 간섭

📌[22171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김승원)

📌[2217001] 국가재정법~(김선민)

📌[2217112] 국민연금법~(안도걸)

📌[2216999] 국가인권위원회법~(김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