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험 악법 정말 많습니다 이왕이면 전부 부탁드립니다 반대 안해도 되는 악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3/13 오늘 마감하는 선법악법 정리한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선법>조약이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 입국 전면금지,예산 심사 투명성 높이기,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제도화

📌[2217070] 출입국관리법~(강선영)

📌[2217111] 국회법~(김미애)

📌[2217102] 국회법~(이인선)

🙏🏻<악법>악성민원 폭주 우려와 행정력 낭비,전염병 방역 책임 농민에게 떠넘기고 파산으로 내몰기,민간 IT 기업을 맘대로 털고 사찰하는 괴물 정보경찰 탄생법,비판 여론을 틀어막는 위헌적 사전 검열 독재법,국책 은행 자금을 특정 환경 카르텔에 강제로 대출·보증 서주게 하는 공적 자금 탕진법,국민 돈으로 도박판을 벌이고 뇌물 유착 조장

📌[2217042] 국가인권위원회법~(이훈기)

📌[2217034] 가축전염병~(정부)

📌[2217133] 사법경찰관리의~(조인철)

📌[2217175] 정보통신망~(김현)

📌[2217056] 기후위기~(김소희)

📌[2217168] 무역보험법~(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