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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66]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7766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검 중심으로 설계,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가 사법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 파견 인력 증원도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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