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FORKOREA 입니다.

최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진행 중인 입법예고가 0건으로 표시되고, 법제처 통합입법예고 페이지 를 보여주시며 문의가 많습니다.

1. 국회입법예고 0건 이유

6.3 지방선거 이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상임위원회 구성) 협상 지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의원발의 법안들이 입법예고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원 구성 지연 시 동일한 입법 공백이 반복되었습니다. (평균 42일, 최장 125일)

주요 출처:

뉴스1 (2026.6.7): “원 구성 협상, 이번엔 언제쯤 마무리…최장 125일 걸린 적도”

→ 20대 후반기 48일, 21대 후반기 54일 소요 기록 언급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189497

연합뉴스 및 다수 매체: “원구성 협상 평균 42일, 최장 125일(14대)”

문화일보·경북일보 (2026.6월): 지선 후 원 구성 지연 및 입법공백 우려 보도

2. 법제처 페이지(정부입법)와의 차이

법제처 입법예고 = 정부입법 (행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부령 등)

국회입법예고 = 의원입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 VFORKOREA에서 제공하는 입법예정법안

예전에도 법제처 통합센터에서 국회입법예고를 연동해 보여줘서 혼동이 있었으나, 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별도입니다.

현재 법제처에 올라오는 건 대부분 행정규칙 개정안(직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입니다.

국회입법예고: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list.do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sch/detailedSchPage.do

법제처 (정부입법):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추가 설명 (중요)

정부입법도 국민 감시 대상이며, 국회입법이 지연될 때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정책 변경이나 국민 권리·의무 관련 사항은 법률(국회입법)로 정해야 하므로, 시행령만으로 모든 것을 우회하기는 제한적입니다.

주요 출처:

연합뉴스 (2026.6.7): “원구성 협상 본격화…상임위 배분 놓고 ‘강 대 강’ 대치 예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6025800001

뉴스1 (2026.6.7): “원 구성 협상, 이번엔 언제쯤 마무리…최장 125일 걸린 적도”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189497

더시사법률 (2026.6.10): “與 ‘18일까지 원 구성’ 속도전 예고” —

https://www.tsisalaw.com/mobile/article.html?no=29676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하면 (민주당은 6월 18일까지 목표) 쌓여 있던 법안들이 한꺼번에 또는 빠르게 입법예고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