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이트에서 못 막아서 그런지 국민참여입법센처에서 각종 법안 시행 공지가 뜨는데 통합 입법 예고 메뉴에는 총 3가지 탭이 더 있다.

통합 입법 예고/ 통합 행정 예고/ 지방 입법 예고

통합 입법 예고는 어차피 내용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 걸리고 어려워서 제미나이나 그록 돌려서 내용 빠르게 파악하고 단점이나 대안 제시를 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상식적 시행 가능할 대책인지 묻고 확인해야 해서 시간 걸림 다 상세하게는 못했음)

행정 예고는 얘도 직접 내용 읽고 의견 내야 하는데 직접 의견 남기는게 아닌 각 행정 부처 해당 사무실이나 담당 이메일로 직접 보내가며 반대해야 해 더 힘들 것이다. 난 이건 하지도 못했다.

지방 입법은 반대하는 방법도 모르겠다 그냥 우리 지역 이거 법 실행합니다. 우린 공지 했음 끝. 뭐 어쩌라고 어쩔건데? 이런 느낌... 의견 내라 뭐 어떻다 공지도 못 찾겠음. 근데 올해 약 8개월간 지방 입법 개수가 무려 9100개가 됨 ㅁㅊ

지방 자치 제도를 실행해 지방 시,도 공공 기관에게 각 지역별로 관련 시행법을 만들도록 했거나 여러 법안이 나오게끔 시스템을 만든거 같다.

이ㅎㅊ 교수님이 체제 전쟁에서 이젠 마을 전쟁이라고 주민 자치법이 ㄱㅅ화를 위한 엄청난 악법이라고 했나? 암튼 마을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젠 지방 자치제로 각 시의원 구의원까지 나오더니 이런거였나... 이렇게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이 대폭 폭증하니 국가 운영비가 많이 들 수 밖에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다 합치면 7500조 적자라는데... 이거 어쩌나...(물론 ㅁㅈㅇ ㅇㅈㅁ이, 일부 공무원들이 몰래 그럴 듯한 핑계로 ㅈㄴ 빼돌려서도 있지만...)

참고로 들은 바로는 lh 누적 적자 이자만 매달 4천억원대가 나간다는 얘기가....ㅇㅁㅇ 이럴 수가 있나? 이젠 국가가 lh건설 사업을 더 못할 수 밖엔... 이건 할 수가 없다.

+제미나이 피셜로는 내용은 복잡하지만 lh가 총 실질적으로 부담한는 적자 이자가 매달 약3-4천억 내외가 맞다고... ㅠㅇ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