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 제안 된 법률안 건수는 32,655건이며, 이중 제정•개정된 법률안 건수는 4,025건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제정•개정된 조례 건수는 82,605건이다. 대통령령과 장관이 만드는 부령은 얼마나 많은가?

정상적인 국가인 일본은 매년 30여개의 법률이 제정•개정되고 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법령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무가내 입법을 자행하고 있다. 정권을 잡고 체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무슨 법도 통과 시킬 태세다.

-지방과 마을로 간 체제전쟁 마을전쟁-중에서 발췌 (이희천 지음)

26.08.22 237건의 입법 발의. 모두 함께 악법 반대 부탁드려요. 제발 더불당것만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