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77942?sid=100
입력2025.05.09. 오전 11:51 
수정2025.05.09. 오전 11:52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尹 증거 인멸 우려…12일 반드시 재구속해야"

조국혁신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인 12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내란죄는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일뿐더러, 윤석열은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다"며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68746?sid=102
입력2025.05.09. 오전 10:59
해럴드경제
“尹버지 계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尹지지자들, 서초동 자택 인근서 행사

어버이날인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자택 인근에서 '윤 아버지의 날'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풍선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윤 아버지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어버이날을 맞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걸렸다.

행사장 앞에 놓인 입간판 형태의 배너에는 '우리 마음속 국가대표 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이 인쇄돼 있었다.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41868&thread=21r02
팩트tv
[영상] “한덕수 뒤에 윤석열, 다 아시죠?”... 대법부터 국힘까지 다 박살낸 추미애
2025년05월09일 12시16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31242?sid=102
입력2025.05.09. 오후 12:06 
수정2025.05.09. 오후 12:07
뉴시스
시민단체, 윤석열·한덕수 등 고발…"연민복지재단 수사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윤영배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 전 국세청장은 연민복지재단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혜우스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친 김앤장 판사를 통해 무죄로 풀려났다"며 고발요지를 밝혔다.

이어 "연민복지재단을 통한 이 전 국세청장의 제3자 뇌물 범죄는 결국 한 후보가 지휘한 론스타·국민은행·하나은행의 탈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징한 2조8000억원을 재탈세한 범죄에 대한 수사 무마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36824
박찬대 "조희대 사법부 쿠데타 진상규명···대법원장 자진 사퇴해야"
매일일보
승인 2025.05.09 12:47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5090?sid=102
입력2025.05.09. 오후 12:30
국민일보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8370?sid=102
입력2025.05.09. 오전 11:49
문화일보
민주당 압박에 쪼개진 판사들… ‘사법 정치화’ 표출

■ ‘李 파기환송’ 후폭풍 지속

법관대표회의 안건부터 양분
李 신속 판결 유감 표명 더해
민주 대법관 탄핵추진에 대응
“뭘 논의하든 정치색 딜레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전국 각급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이례적 신속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과 민주당 주도 대법원장·대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 및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다. 두 안건이 모두 채택되더라도 사법부가 정치에 물들어 둘로 양분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9일 법관대표회의는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은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당초 이번 임시회의 소집 요구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주장에서 출발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안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조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하면서 반대 기류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대법관·서울고법 법관(파기환송심 재판부) 탄핵 추진 등을 규탄하고 정치개입 금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됐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 소집 안건부터 이미 정치적으로 양분된 사법부를 국민들 앞에 노출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느 쪽으로 결론 나도 (사법부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애초에 안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관대표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든 정치적 색채를 띨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며 “임시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치열한 논의를 하더라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고민이 거듭되면서 법관대표회의 개최 과정도 순탄치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오후 6시쯤 투표를 마감하려 했지만 이날 오전 10시까지 투표 시한이 늦춰졌다.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관해 소속 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하자 시한을 연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소집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라며 법관대표회의 운영위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2
입력 2025.05.09 12:46
ESG경제
민주당, “재생에너지 중심, 원전은 보조적 수단”

민주당, '탈원전'과 거리 두기...'탈탄소' 과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원전 VS 재생에너지' 제로섬 게임 그만..."원전론자들이 재생에너지 발목 잡아"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61207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상정 후폭풍…최 부총리 사임, 사상초유 '대대대행' 체제
thepublic
입력 2025.05.02 15:09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505027494620
영남일보TV
2025-05-05 18:26
최상목 사퇴 직격탄… ‘경제 외교’ 멈춰선 한국

대행의 대행의 대행 이주호, 경제 수장 역할 힘들 듯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한국 경제외교가 '올 스톱' 위기에 직면했다. 사상 초유의 경제사령탑 공백 속에서 주요 재무장관 회담이 줄줄이 무산됐고, 미국과의 환율 관련 고위급 협상 채널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통상 전장의 한복판에서 '지휘관 부재'라는 치명적 리스크를 안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회담이 모두 취소됐다. 최 전 부총리의 급작스러운 사퇴가 원인이다. 대신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 지역 장관급 회의 현장에서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관세 협의를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핫라인'도 사실상 중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전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한 차례 통화한 후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된 '2+2' 한미 재무·통상장관 통상 협의에서 만나 환율 정책을 둔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의 부재로 장관급 회담이 추가로 개최될지 불투명해졌다.

기재부는 “현재로선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미 고위급 협의의) 정부 측 카운터파트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외교 무대에서 격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 오는 7일 예정된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식에는 대통령이나 부총리급 없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양국 정상 간 협의를 통해 성사된 중요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장관만 참석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시장 안정을 견인해 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기존에는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투톱 리더십'이 작동했으나, 이 중 한 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장관회의'(경장),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역시 운영이 불투명하다. 차관급인 김범석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지만 각 부처 장관 사이에서 정책 조율 역할을 하며 '톱다운' 의사 결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같은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이 6월 4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새 경제 사령탑이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은 7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제 수장의 공백을 메워야 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선 공정한 대선 관리가 급선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총리 출마 등으로 격랑의 한 달이 예고되면서 이 대행의 책임은 한층 막중해졌다.

무엇보다 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이주호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탄핵 카드를 꺼내 든다면 경제·통상 대응은커녕 국정 혼란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71505
 뉴스워치
입력 2025.05.09 11:03
'이재명 참모' 김현종 미국 방문, "한미간 상호관세 협의, 시간 더 필요하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1333222
김현종 “한미 FTA 재협상 없다”
입력 2007.04.06 (17:33)
KBS 뉴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94903#google_vignette
중앙일보
"의전 실수한 서기관급 외교관, 김현종 숙소 찾아가 무릎꿇어"
입력 2019.10.04 10:36
업데이트 2019.10.04 10:45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06686?sid=100
[단독] 김현종 "이재명 불안하지 않아, 리더로서 탁월”
한국경제
입력2021.09.20. 오전 8:05 
수정2021.09.20. 오후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