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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자 법안
[2210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0512
→ 새로운 소추 사유를 예외로 하며, 부결된 탄핵소추안 재발의 금지법
→ 선법이므로 찬성
[22104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40
→범죄자의 선거 운동을 보호하는 악법
[221043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39
→전직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2일 내 관저 퇴거, 안하면 운영비를 부담하는 법, 윤대통령 겨냥 악법
[22105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0518
→교사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중립 위배하는 법
[22105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521
→ 일반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감 선거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는 악법
[22105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520
→ 사립학교에서 교사의 교육감 선거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는 악법
[22105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519
→ 교육공무원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나오도록 가능하게 하는 악법
[22105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515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취득자를 제한하는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