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50602113417645
국민의힘 "이재명, 시장 시절 시민 일상까지 사찰...정치 감시 정황 드러나"
입력 2025-06-02 11:51
"성남시 비서실 하드디스크서 시민 대화 녹음·사찰 문건 복구...'독후파기 지시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57632?sid=102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상고심' 선고...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대법 판단도 [이주의 재판 일정]
입력2025.06.01. 오후 6:22
이번 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58291?sid=102
'文과 함께 기소'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2025.06.02. 오후 6:29
이상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뇌물공여 혐의
文측 의사 안 밝혀…첫 공판준비기일서 결정될 듯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604001215
李 "내란 철저한 진상규명"…檢, 尹부부 등 권력형 비리 수사 본격화하나
기사등록 : 2025-06-04 17:20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중앙지검 수뇌부 사표수리...대선後 소환 속도?
명태균 수사팀도 곧 김건희 소환할 듯..."檢 문제 줄줄이 나올 수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91646?sid=100
정세현 "이재명, 특검 열어 '한덕수가 미국에 한 약속' 알아내야"
입력2025.06.04. 오전 11:29
[정세현-박인규의 정세토크 시즌 2] "한미 정상회담은 가능한 빨리…북미 정상회담도 조언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5811?sid=100
[속보] 李대통령, 박성재 법무 외 국무위원 사의 반려
입력2025.06.04. 오후 5:11 
수정2025.06.04. 오후 5:20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31188?sid=100
尹정부 국무위원, 일괄 사표…李대통령, 선별 수리할듯
입력2025.06.04. 오후 5:08

이주호, 李대통령에게 일괄사의 표명
국무회의 개의 요건 위해 일부 잔류 예상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 지명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을 포함해 전직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체 국무위원에 대한 사의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선별적으로 이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전달받은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부 장관급 인사들의 사표는 당장 수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하면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총리 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당장 전직 정부의 인사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이 구성원(21명) 가운데 과반(11명)이 참여하면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지만, 잇따른 사퇴로 의결 권한을 행사할 국무위원은 현재 14명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인사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가 이날 취임 첫 일성으로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을 지시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의결, 주요 민생과제 정책 이행을 위해선 국무회의를 필수적으로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또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91946?sid=102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관련 자료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
입력2025.05.12. 오후 3:34 
수정2025.05.12. 오후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