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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639
동물 보호 강화법안.
동물학대자 신고하면 포상금.
잔인하게 죽일 시, 처벌 강화함.
번테타님.
이거 선법인거 같습니다.
동물학대자가 많고, 솜방망이 처벌이고,
사람에게 해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선법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