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관련 법, 내용 요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통제 강화법 입니다....

1) [221297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한민수) https://vforkorea.com/link/2212975

​2) [2212971] 방송법 (한민수) https://vforkorea.com/link/2212971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 허가 유효기간 7년 문구를 삭제하면서, "방송법"을 준용하도록 되 어 있음.

상생협력, 지속가능 이라는 이름으로 "방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 방송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시정명령 등을 전부

방송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인터넷방송에 대해 일반 방송과 같이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임...

2) 방송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채널)에

대한 재허가ㆍ재승인을 폐지하는 것이고,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방송은 허가,승인 폐지가 아닙니다...7년 유효기간 재허가, 승인 조항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상생협력, 지속가능이라는 이름으로 유선, 위성, 상품판매 방송을 "우대"하고"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