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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 추천 10 댓글 1
벤테타님 최근 국힘에서 발의한 선법이 죄다 악법으로 분류돼있습니다 외국인 투기방지법이나 전세먹튀방지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법안, 탄핵전직대통령 사시히 예우복원 등 꼭 필요한 법안들이 무지성으로 악법으로 분류된법안들은 선법으로 재분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민주당발의 법안은 볼필요없구요 국힘 발의법안만 골라서 보시면 금방 구별되실듯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