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반대합니다

[2213486]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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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이 오히려 국가 주도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여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498]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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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도입은 특정 세력이 대리운전 업계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22134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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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개선된 듯 보이나, 여당 주도로 인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산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이미 타락한 정부기관의 간섭이 커지면 법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221348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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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가족 친화적 정책처럼 보이나, 여당 주도로 특정 세력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음.

[221347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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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젊은층의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정년 연장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통해 해고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4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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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통해 여당의 이미지 개선을 꾀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2134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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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법안이 실제 정신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보다는 특정 단체나 시설에게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22134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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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라는 용어를 강화해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221348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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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파견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221353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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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에너지 자립 도시 지정 및 개발 사업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