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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일반 ​🚨 [오늘 마감] 입법예고 ‘악법’ 저지 현황 (총 41건)

조회수 61 추천 4 댓글 0

​🏛️ 정치·행정 및 사법 관련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기금법 (추미애): 반대 4,185 / 찬성 66

​국회법 (김승원): 반대 3,816 / 찬성 4

​인사청문회법 (문진석): 반대 3,809 / 찬성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이인영): 반대 3,696 / 찬성 5

​공익신고자 보호법 (김승원): 반대 3,641 / 찬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정부): 반대 3,596 / 찬성 3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김상훈): 반대 3,444 / 찬성 52


​🎓 교육·복지 및 문화 관련

​영유아보육법 (문정복): 반대 3,956 / 찬성 4

​교육공무원법 (박성준): 반대 3,763 / 찬성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법 (김재원): 반대 3,743 / 찬성 4

​초·중등교육법 (박성준): 반대 3,721 / 찬성 4

​유아교육법 (문정복): 반대 3,642 / 찬성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김재원): 반대 3,597 / 찬성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조정식): 반대 3,591 / 찬성 14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김재섭): 반대 3,400 / 찬성 53

​초·중등교육법 (김민전): 반대 3,274 / 찬성 429

🚀 산업·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민): 반대 3,678 / 찬성 3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조정식): 반대 3,667 / 찬성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정부): 반대 3,647 / 찬성 5

​정보통신망법 (이해민): 반대 3,646 / 찬성 5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이주희): 반대 3,634 / 찬성 6

​원자력 진흥법 (정부): 반대 3,633 / 찬성 3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법 (정춘생): 반대 3,632 / 찬성 4

​과학기술기본법 (권향엽): 반대 3,596 / 찬성 3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법 (권향엽): 반대 3,592 / 찬성 3

​산업표준화법 (이재관): 반대 3,591 / 찬성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조정식): 반대 3,588 / 찬성 10

​원자력안전위 설치법 (박충권): 반대 3,352 / 찬성 10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최형두): 반대 3,347 / 찬성 123

​정보통신망법 (최형두, 2216276): 반대 3,340 / 찬성 145

​정보통신망법 (최형두, 2216230): 반대 3,337 / 찬성 170

​개인정보 보호법 (최형두): 반대 3,269 / 찬성 388

💰 경제·세무 및 통상 관련

​대외무역법 (김원이): 반대 3,672 / 찬성 66

​계량에 관한 법률 (김원이): 반대 3,640 / 찬성 4

​유통산업발전법 (오세희): 반대 3,632 / 찬성 4

​조세특례제한법 (안도걸): 반대 3,596 / 찬성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안태준): 반대 3,595 / 찬성 6

​대규모유통업 공정화법 (오세희): 반대 3,592 / 찬성 4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법 (정부): 반대 3,592 / 찬성 3

​농어촌특별세법 (안도걸): 반대 3,591 / 찬성 4

​조세특례제한법 (이만희): 반대 3,434 / 찬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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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이포코리아 입법 찬/반 집계 방식 안내 4
    • 1756
    • 29
    • 09-13 15:03
    • 1281
    • 일반
    • 찬성해주세요~ 외국인 투표권 강화법안입니다. 안보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올립니다  
    • 32
    • 0
    • 02-07 21:02
    • 1278
    • 일반
    • 이재명 관련 재판 편향·보복 감치 중단 및 사법 독립성 회복에 관한 청원  
    • 34
    • 2
    • 02-06 15:00
    • 1273
    • 일반
    • 서해 해저 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예산 투입과 구조물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 54
    • 2
    • 02-04 17:06
    • 1271
    • 일반
    • 오늘 마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56
    • 2
    • 02-04 00:25
    • 일반
    • ​🚨 [오늘 마감] 입법예고 ‘악법’ 저지 현황 (총 41건)  
    • 61
    • 4
    • 02-04 00:21
    • 1269
    • 일반
    • 어제(2026년 2월 3일) 마감  
    • 56
    • 2
    • 02-03 20:55
    • 1266
    • 일반
    • 사전투표제 폐지 및 본투표 기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 113
    • 6
    • 01-31 21:14
    • 1262
    • 일반
    • 법치를 유린한 정치 판사 이진관·백대현의 즉각 탄핵 및 사법부 AI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 1
    • 114
    • 5
    • 01-30 03:03
    • 1255
    • 일반
    • 국민동의청원 미분류에 있는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 151
    • 4
    • 01-24 00:12
    • 1253
    • 일반
    •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 254
    • 5
    • 01-23 08:48
    • 1252
    • 일반
    • 26.1.22.목 - "찬성 4개 입니다"  
    • 133
    • 2
    • 01-22 22:07
    • 1250
    • 일반
    • 악법찬반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3
    • 217
    • 3
    • 01-22 10:14
    • 1248
    • 일반
    • 26.1.21.수 "찬성" 법안 2개 (2215913-지방세법 / 2215867-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 128
    • 4
    • 01-21 21:22
    • 1240
    • 일반
    •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 무단 방류 발암 핵심물질 비측정 및 휴전선 훈련 중지로 국민의 건강권,재산권,안보 침해 행위 법적 책임 질것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 준비에 관한 청원  
    • 129
    • 6
    • 01-17 22:53
    • 1237
    • 일반
    • *****1/25 윤카저격악법***  
    • 183
    • 10
    • 01-16 21:07
    • 1235
    • 일반
    • *****1/25 차별금지법 또 올라옴****** 2
    • 156
    • 9
    • 01-16 14:02
    • 1233
    • 일반
    • 애국청원목록  
    • 285
    • 3
    • 01-16 09:23
    • 1230
    • 일반
    • 이청원 미분류에 되어있던데 확인부탁드립니다.  
    • 139
    • 7
    • 01-15 16:47
    • 1229
    • 일반
    • 북한이 즉시 모든 억류자·이산가족 생사 공개하고 미,일,국제적십자사 등 제3자 검증 허용하도록 외교부는 북한측에 공식 통보할것을 촉구!에 관한 청원  
    • 167
    • 4
    • 01-15 12:00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3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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