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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국회입법예고 의견등록 관련 질문

조회수 95 추천 0 댓글 10

안녕하세요. 애국자님들.

국회입법예고 의견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게시글을 올립니다.


의견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목과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6자 이상 적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10자 이상 적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는 여태 항상 "법안을 반대합니다.'' 라고만 작성을 해두어서

다들 어떻게 작성을 하고 계시는 지 궁금해서요.

저는 제 의견만 작성하면 되는 것 같아서 여태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루에도 법안이 몇십개 씩 찍어져 나오는데 일일히 거기에 대하여 완벽하게 반박하기가 좀 어렵고요.

오늘만 해도 14일까지 마감인 법안이 39개나 올라왔는데

직장인인 우리는 전업이 아니다보니 시간이 없잖아요.

체력도 안되서 밤을 샐 수도 없고요.


다들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전 그래도 나오는 법안 다 찬반 적어두긴 하거든요...

근데 상세히 적어서 그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를 작성하라고 하시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모든 법안 찬반을 적어두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요.

다들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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