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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신설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지금 동물 복지진흥을 위해 카르텔 일자리
창출할 시기입니까?!! 제정신인가요
[2221808] 동물복지기본법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21808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거대 공공기관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민의 사적 영역인 반려동물 사육과 관리까지 국가가 낱낱이 통제하는 과잉 규제법입니다.
의견 : 불필요한 산하기관 신설로 세금을 낭비하고 관료 조직만 늘리는 동물복지기본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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