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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일반 헌재 장악 악법들

조회수 1116 추천 3 댓글 3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강제하는 악법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X2T5S0T3R3Q0Y1Z8X4W1V5D6D4C6A8&searchConClosed=0&refererDiv=S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악법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Z2Y5Z0H3G2E8D1E3M1K8J5I3I2Q9P0&searchConClosed=0&refererDiv=S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선출만으로 임명을 '간주'하도록 하는 법안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I2H5F0C3A2B5Z0Y9H3F0G3E0D0L8K9&searchConClosed=0&refererDiv=S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악법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Q2Y5X0V3T2U8C1B6A5Y1Z2V0U5T9R9&searchConClosed=0&refererDiv=S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겸직시키는 ㅁㅊ 반헌법적 악법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Q2P5P0O3O3W1V1V5T0U1S5T7B2B1A4&searchConClosed=0&refererDiv=S




헌법이 보장한 ‘6년 임기’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ㅁㅊ 반헌법적 악법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R2P5Q0M3N3L1J0K9I5J4Q1R4Q6Q9O1&searchConClosed=0&refererDiv=S


전체 댓글 3 개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총 103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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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7
    • 입법
    • 10/27:반대합니다. 내용 복사해서 붙혀넣기 1
    • 293
    • 5
    • 10-27 08:53
    • 1016
    • 일반
    • 미분류 청원중에 캄보디아건 있습니다. 꼭 봐주세요 악법반대단입니다.  
    • 284
    • 5
    • 10-26 18:45
    • 1015
    • 청원
    • 비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 12만명 VS 탄핵 반대 6만명 1
    • 335
    • 12
    • 10-26 17:41
    • 1014
    • 입법
    • 10/26 반대합니다  
    • 298
    • 4
    • 10-26 07:36
    • 1013
    • 청원
    • 화력]~11.1 청원, ㅈㄱ인 무비자,특혜 폐지,공자 학원 폐쇄, 조희대님 탄핵 반대,CBDC 반대  
    • 366
    • 5
    • 10-26 02:24
    • 1012
    • 입법
    • 10 /25 반대합니다: 내용복사해서 적기!!  
    • 366
    • 5
    • 10-25 13:10
    • 1011
    • 일반
    • 악법반대단입니다  
    • 358
    • 6
    • 10-25 10:46
    • 1010
    • 일반
    • 어제 의료기사법안 책임이나 의료 문제로 되어버리면 생겨나는 최악의 상황 먼지 암?? 6
    • 329
    • 3
    • 10-25 08:03
    • 1009
    • 일반
    • 20분남았는데 이제몰라  
    • 354
    • 2
    • 10-24 23:49
    • 1008
    • 입법
    • 화력) 마감 40분 남았어요 약 1700명 부족해요 선법 절대 찬성 3
    • 390
    • 5
    • 10-24 23:16
    • 1007
    • 일반
    • 난가급적이면 법안에대해서 반복적으로안한다다시언급한다  
    • 273
    • 7
    • 10-24 22:46
    • 1006
    • 일반
    • 지금 사이트 오류가 있는것같습니다 1
    • 371
    • 8
    • 10-24 18:26
    • 1005
    • 일반
    • 애국22097님아 그건 의료기사들입장이고 2
    • 408
    • 11
    • 10-24 13:56
    • 1004
    • 일반
    • 오늘마감 의료기사관련법안저거반대가답임  
    • 320
    • 8
    • 10-24 12:56
    • 1003
    • 입법
    •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검열, 국회권한 남용 등 모두 9건 +1 찬성 2건포함  
    • 350
    • 4
    • 10-24 10:45
    • 1002
    • 일반
    • 악법반대단입니다 청원 5만보다 많음좋습니다  
    • 343
    • 7
    • 10-24 09:50
    • 1001
    • 입법
    • 10/24 내용 복사해서 붙혀넣기:반대합니다!!  
    • 304
    • 5
    • 10-24 09:10
    • 1000
    • 일반
    • 10/24 반대하기::내용붙혀서 복사하기  
    • 244
    • 5
    • 10-24 09:09
    • 999
    • 일반
    • 이재명·김현지·정진상·배소현 즉각 구속 수사하라!에 관한 청원  
    • 340
    • 4
    • 10-24 06:57
    • 998
    • 일반
    • 의료기사 개정안 왜 반대인가요.한번만 봐주십쇼 41
    • 393
    • 0
    • 10-23 22:27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6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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