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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외국 등을 위한 간첩’ 규정의 모호성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했지만, 구체적 정의가 불명확합니다.
‘준하는 단체’의 범위가 애매하면, 예를 들어 국제기구, 민간기업, 비정부기구(NGO) 와 같은 조직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과잉 처벌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의 범위 불명확
누설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의가 애매하면, 일반 산업 기술이나 공개 정보까지도 "기밀"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산업 활동, 학술 연구, 언론 자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용 가능성
'외국 등을 위한'이라는 애매한 범위를 이유로 특정 인사나 단체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거나 표적수사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