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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치적 악용 우려… 대통령기록물 특별위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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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상황에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 소지를 키우며,


기록물 보호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함.




[221013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W2W5E0F4D2D4C1D8B2B0R2S1Q9Q5P4&searchConClosed=0&refererD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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