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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격안정제도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은 정부 개입을 강화하여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농업 경쟁력 저하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격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2104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