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련 취득세 면제 반대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련 취득세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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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안(의안번호 2210333) 반대

-형사피고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실질적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입법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해칩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헌법 제84조는 ‘소추’를 금지할 뿐이며, ‘재판 정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에도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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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 시스템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재판 환경 조성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나 ‘전관예우’로 불리는 관행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란 퇴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전관 변호사)가 법조계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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