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3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580

허위사실, 혐오 표현 금지 핑계로 우파 현수막 금지법안.

[22126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673

의사운행 방해 핑계로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임.

이거 통과되면 국회에서 말을 못하고 당합니다.

[22125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592

의약품 성분명만 기재하는 법.

환자 혼란, 특정제약사 이익.

[22126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625

의로접속 기록 보관하는 법. 개인정보 유출.

*총포, 화약 제조 금지법안 2건

[221257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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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인터넷 게시 처벌. 징역, 벌금.

신고포상제.

감시, 강화 시민통제법안임.

[221254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545

연구.산업활동 제한. 기술 지원 금지. 벌금, 징역.

감시. 통제 법안임.

[22125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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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법임. 자유계약 위반하는 법.

[221258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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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처분시스템 도입. 정보조작 위험.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