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6622CF1A3BE2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 공직선거법 위반 시 공소시효는 불과 6개월로, 이는 수사 및 재판 과정 상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연장 법 개정이 필요.

[청원의 내용]

-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주요 선거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생해도 공소시효는 불과 6개월입니다.

그동안 사법부의 사례를 보면 중요 재판마저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유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 공소시효가 불과 6개월 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객관적 증거로써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충분한 수사와 재판의 종결이 되도록 시효 여유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충분히 연장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