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297 추천 11 댓글 0
기존에 헌법파괴 삼권분립 훼손 시키고 국헌문란으로, 이미 내란인데,
계엄을 할 명분이 없는데 계엄을 했다가는 내란,외환수괴혐의로 사형선고받을거 같으니
국민저항을 내란으로 왜곡,탄압하고 언론으로 토끼몰이 시키면 해외에서 보기에도 그럴싸해 보일테니
계엄을 내리려고 유도하는 모양새 인듯..
반대로 계엄이 실패해도
대통령 내외,야당까지 없앨 명분을 만드려고 작업 하는거 같은데..
미국,중국 준계엄 상황인걸 고려하면 그렇게 계엄이 하고 싶은가?
진술 번복하게 위증교사 해 놓고 ㅎ
[국민저항권은 헌법 수호권, 내란이 아니며]
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파괴할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이를 ‘내란’으로 왜곡·탄압하는 행위는 무고·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