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64 추천 3 댓글 1
국민의 주권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범죄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탄핵된 대통령에 항의하며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 노력들은 오히려 '내란선동'이라는 혐의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 집행: 국민저항이 있기 전부터 대진연 단체들은 조직적으로 미군기지, 대법원, 대통령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며 국헌문란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속은커녕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반대로 서부지법 청년들은 자율적으로 모인 국민의 한사람에 불과했으며 국민 주권인 국민저항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 부터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권력의 남용: 심지어 경찰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흥분시켜 유리창 파손과 같은 폭력 사태를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국민저항권을 범죄로 만드는 것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법 집행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무너진다면, 이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부당하게 재판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저항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인 기본권 마저 박탈하려 드는 것은 범죄 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우리들 국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