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업그레이드했으니 꼭 봐주심.

[221353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35

~>재외국민 행정적 편의성 개선. 기록 관리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법안.

->재외국민 등록 말소를 가족관계부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므로써, 부정선거 방지하려는 법안임.

*재외국민은 부정선거의 쉬운 대상임.

*선법임. 잔성해주십시오.

💥 2025. 9.. 30.주민증 기준.

100세 이상. 재외국민 4000명 통계임

120세 이상 668명

130세 이상 30명

134세 이상 6명임.

기네스기록상, 최고 장수나이가 122세임.

->재외국민 통계는 사기임.

💥관련 기사 확인 요망https://www.1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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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20701 님 댓글 중에서,

2025년 9월 30일,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110세*가 넘는 등록 재외국민이 *4,000여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120세 이상 재외국민이 668명으로 집계되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으로 직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봤을 때, 이 *말소되지 않은 정보*로, *부정투표*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초 고연령자의투표 사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표자 명록과 투표되었다고 나오는 기록과 대조해보자고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아 *부정투표수를 줄여보겠다는 법안* 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 개표시 보니, *사전투표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의 투표도 조작된 것인 게, *틀림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고 연령이 기네스 기록을 초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법안법안원문] 요약함.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

-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함,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 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 '보관', '관리' 하고, '본인' 요청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게 목적임.

(참고) '편의성' 이란 정확히 관리된 서류를 잘 찾는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