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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 추천 17 댓글 4
국보법 반대도 중요하지만 다른 악법 다 통과하면 무슨 소용있나요?
법이 있어도 적용 안하면 그만인데, 다들 너무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나 묻죠, 그럼 이제껏 국보법이 없어서 그간 이리도 간첩들이 활기치고 다녔고 나라 꼬라지가 이 지경이 됐나요?
이는 마치 담벼락과 대문은 다 털렸는데 안방 문만 잘 잠그면 만사오케이라는 너무 안일한 발상과 착각 아닌가요?
이 나라의 법체계는 아주 복잡 다단합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법안들중 한두개라도 어긋나면 이제껏 쌓아올린 이 나라의 법체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는 마치 아무리 튼튼한 댐이라도 작은 구멍 한두개로 인해 왕창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제발 어슬픈 단편 지식으로 특정단체나 이익집단의 대변인 마냥 특정법안만을 반대 몰이하는 어리석은 짓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들이 법 개정에 이리도 날뛰고 있는지 이해 안되십니까?
법 개정은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립니다, 현재 이 나라 전반 꼬라지를 보시고 어떤 세력들이 마구잡이로 각종 법안들을 미친듯이 손대고 있는지 머리가 있으시면 다들 생각 좀 하시고
제발 올라온 법안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다하셔야 합니다
올라온 대부분의 법안이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1차 필터링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으시면 안됩니다
악법반대는 결국 매일 수시 확인하고 미리미리 해두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늘 구차한 변명과 게으른 손가락이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