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험 악법 정말 많습니다 이왕이면 전부 부탁드립니다 반대 안해도 되는 악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2/12 오늘 마감하는 선법과 악법 정리한 것 만이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한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1년6개월로 미루자는 법안. 노란봉투법에는 반대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재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찬성

📌[2216348] 노동조합~(송언석)

🙏🏻국회 논의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해 정권에 따라 검열•통제수단으로 악용 가능성,민주주의 기본 전제인 표의 등가성(1인1표가치) 훼손 가능성,중공 세력이 지역 정책 결정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투자 결정이 국회의 과도한 통제 아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악용 위험,특정 세력 이권 이용 가능성,지역 주민 보다 중공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

📌[2216436] 정보통신망~(박충권): 이 법안 찬성 많은데 위험한 법안입니다. VPN 우회 등 실효성 거의 없고 접속 국가 표시가 실제 국가와 달라 오히려 여론 왜곡과 정보 조작에 용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2216500] 공직선거법~(정점식)

📌[2216518] 지방자치법~(한병도)

📌[2216352] 한미~(정일영)

📌[2216355] 국방인공지능법안(유용원의원ㆍ부승찬의원)

📌[2216407] 재한외국인~(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