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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5 추천 8 댓글 2
눈에 띄는 악법이라 공유합니다.
*10000명 이상, 11자 이상 의견에 적혀야 누락X / *제목에 반대합니다 or 찬성합니다 5글자 써야 누락X / *의견 비공개시 집계 누락주의
3/5 마감 [2216838]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838
정부가 부동산 시장 통제, 특정 이익집단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권력 남용.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 제한을 빌미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
3/10 [22170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72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정의, 이를 기반으로 한 집회/시위 제한-> 정부 비판 시위를 '혐오'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집회/시위 탄압
입법반대 홍보나 공유시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