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를 없애고, 검찰청을 없애고,

고신용자에게 저신용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게 하고,

사기꾼에게는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을 만들어주며,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고,

빚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37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사면하는 나라.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그리고 범죄자를 길러내는 나라.

현정부가 말하는 국민이란 결국 범죄자를 의미한다.

범죄자를 위한 입법폭주에 대항하는

선량한 국민의 한이 담긴 조직사기특별법 찬성의견 화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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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신분비공개 수사와 범죄 수익이 흩어지기 전 즉각적인 동결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악질 사기 카르텔을 철저히 척결한다.

조직사기 범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므로 강력히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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