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오늘 마감하는 선법악법 정리한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선법>선거비용 반납 불이행시,공직선거 후보등록 제한

📌[2218182] 공직선거법~(김승수)

🙏🏻<악법>공무원 밥그릇과 옥상옥 권력 기관만 불려 세금 축내기, 옥상옥 부처에 권한 집중시켜 통제를 강화하고 세금만 낭비, 적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를 허무는 포퓰리즘, 시민단체들이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 인건비와 월세까지 빨아먹도록 합법적 횡령길을 열어주는 기생충 양성법, 국민의 혈세로 산 국유재산을 좌파 시민단체에 헌납하는 세금 도둑질

📌[2218169] 정부조직법~(엄태영)

📌[221817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엄태영)

📌[2218178] 군사기지~(이양수)

📌[2218183] 비영리민간단체~(김윤)

📌[22181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