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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오늘 마감하는 선법악법 정리한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선법>4심제 재판소원법 방어
📌[2218189] 헌법재판소법~(김은혜)
🙏🏻<악법>정보 통제와 조작 가능성,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도구, 정치적 경쟁자 제압과 윤카 저격, 단기 재신임 구조로 독립성과 전문성 약화시킴과 동시에 정치적 간섭 가능성
📌[2218087] 북한~(김건)
📌[2218090] 반인권적~(김기표)
📌[2218194] 헌법재판소법~(김용민)
📌[2218175] 상법~(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