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라진 선거 핵심 증거와 참정권 침해

선거 투표 용지가 없어서 국민이 투표를 못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제는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선관위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이 정면으로 침해된 이번 지방 선거 사태. 이 사태의 본질에는 '투표지 부족'이 있습니다. 투표지를 선거인수의 50%만 인쇄함으로써 선거 당일 투표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었고,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선관위는 무슨 생각으로 투표지를 선거인의 50%만 인쇄했는가? 이게 현재 가장 큰 의문인데요. 확인해 보니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이 50%까지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선관위 내부에서 회의 한 번 없이 결정된 거였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선관위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 사무처의 일반 공무원들이 해버린 거죠.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습니다. 회의조차 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선관위에는 이런 부족 상황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

2. 잠실 7동 제2투표소 의혹과 증거 인멸 논란

그런데 최근 반전이 생겼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었던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선관위가 스스로 정한 하한 기준(50%)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시민들이 발견한 기표 전 투표 용지 보관 상자에 따르면, 총 1,900장의 투표용지가 준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의 선거인수는 3,856명입니다. 즉, 처음부터 1,900장만 있었다면 선관위가 설정한 기준인 50%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가 처음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투표소 CCTV 영상, 선관위 직원 단톡방 기록, 문제의 투표지 보관 상자 등이 증거보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10일 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 어이없게도 30분 만에 허무하게 끝이 나 버립니다. 이미 선거용품 등이 다 정리되어 버린 상태였고, 특히 핵심 증거였던 투표지 보관 상자마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어디에 있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뒤늦게 선관위 측은 해당 상자가 이미 폐기됐다고 보충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는데 그 이후에 법원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진상 규명을 외치는 핵심 장소에서 증거 가치가 있는 물건을 그냥 폐기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도가 있었다면 증거인멸 범죄이고, 생각 없이 폐기한 거라면 범국가적 사태를 더 큰 혼란으로 끌고 가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반복되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의 역사

최근 몇 년 사이 선관위는 각종 사고를 치고 무리를 일으켜 왔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소쿠리, 쇼핑백, 택배 박스에 담아 운반했던 '소쿠리 투표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퇴했지만 뒤에서는 관련자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습니다.

이러니 다음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채 줄이 길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등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 반복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무능이라고 칩시다. 수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결정적인 사건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선관위 내부의 심각한 부정부패였습니다. 선관위의 썩어 빠진 관료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을 대거 부정 채용하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오죽하면 직원들이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선관위는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찰을 막고 나선 것입니다.

4. 기상천외한 근무 실태와 예산 낭비

선거를 관리하라고 지위와 특권을 보장해 줬더니, 정작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때마다 휴가를 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휴직자가 늘어났다가 선거가 끝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최소 10년 이상 반복됐다고 합니다. 조직이 가장 바쁠 때 빠져나가고, 안 바쁠 때 돌아왔다는 겁니다.

평소 업무 강도가 얼마나 낮았으면 선관위 사무국장이 허위 병가로 8년간 70여 차례, 약 170일 이상을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녔을 정도입니다. 어떤 직원은 근무 시간에 출장 처리를 하고 로스쿨을 다녔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선관위는 작년 말 지방 선거를 준비하겠다며 예산을 전년보다 33%나 늘려 받았습니다. 투표용지도 전체 유권자수의 1.1배에 달하는 수준을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타갔습니다. 그래놓고 용지를 50%만 준비해서 이 난리를 치고, 배정받은 선거 관리 경비 예산 중 실제로 쓴 돈은 절반도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공무원보다 승진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남들이 30년 걸릴 걸 20년이면 승진하고 고위직 나눠먹기 같은 꼼수도 존재합니다. 이 조직은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이라는 성역 뒤에 숨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더욱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5. 선관위 해체와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저는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이 선관위라는 조직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에 의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했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소중한 세금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선관위는 사라져야 할 조직입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이후 선관위는 해체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체를 통해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성력을 없애고, 무능하고 부패한 조직 내부를 낱낱이 조사해 국민들 앞에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지은 자들이 죄값을 치를 때입니다.

관련 영상 : https://youtu.be/FWkrgEaTr6c?si=CTqEeT1YIDIpQA1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