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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9 추천 16 댓글 5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시킬수있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됐다는데
이거 입법예고에 올라왔던거였나요? 왜 기억이 안나죠
올라왔었는데 통과된건지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