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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7 14:54
수정 2025.05.07 18:19
동양일보
민주,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 공수처 고발…14일 曺청문회 추진
 
"선거 기간 공판, 균등 기회 보장 저해"…선관위에 공식 의견 요청도 대법관 탄핵 경고 수위 높여…박지원 "역풍 두려워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15일) 하루 전인 14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 동시에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과 사법의 정치 개입을 막을 추가 입법도 가능하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등 고발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상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공식 견해를 묻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유력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 "사법 쿠데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 차단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이 모든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잡힌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며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대법원이 스스로 파괴한 국민주권 실현 등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사법부의 쿠데타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대선 기간 중 재판을 중단하고 6월 3일 대선 이후에 재판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대법관 탄핵을 두고 제기되는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를 중시해 역풍을 가장 많이 얘기해왔지만, 이번에는 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생사 문제이기에 우리도 사법부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 이재권·송미경·박주영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 독립해서 항소심을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BBS 라디오에서 "법사위에서 오는 14일께 청문회가 열릴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입법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탄핵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 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도 "법원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쿠데타로 간주하고 행동에 옮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수 앞을 내다보고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사법부의 음모를 봉쇄하고 후보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국민 주권 행사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탄핵 추진 여부와 구체적 시점 등은 다시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등 탄핵 요구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건 맞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인 입법권과 탄핵 소추권 권한을 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6385?sid=100
입력2025.05.07. 오후 5:55 
수정2025.05.07. 오후 8:38
매일신문
민주, 李 '재판 연기'에 조희대 탄핵안 속도 조절…14일 청문회는 그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민주당의 대응 전략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 시민의 승리"라며 "그러나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도 "사법내란 주범 조희대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은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46449?sid=100
입력2025.05.07. 오후 6:38 
수정2025.05.07. 오후 7:06
KBS
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5월 15일로 첫 기일을 지정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재판관들 모두 사법부 내란 카르텔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33521?sid=102
입력2025.05.07. 오후 6:39
세계일보
시민단체, 조희대 공수처 고발

사세행은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마자 소부 심리도 없이 조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는 등 법원조직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지난달 24일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1일 선고까지 단 9일 만에 6만8000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다"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의 이 후보 사건 심리가 부실해 충분한 기록 검토조차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졸속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해 공무원 선거 관여를 금지한 선거법 85조 1항을 어겼고, 상고심 생중계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금한 선거법 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