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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6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566
퇴직 후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반국가 행위를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반국가 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억제하려는 의도에 말이 맞지않아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