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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4 추천 13 댓글 2
오늘 마감 예정 법안 리스트 13건
2025-05-31 20:14
1) [221055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현재: 16455명 / 반대 9977 / 찬성 4911
https://vforkorea.com/link/2210557
2) [221055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의 임명권을 자동으로 박탈
현재: 7937명 / 반대 7778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0551
3) [22105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중대재해 처벌법
현재: 7626명 / 반대 7483 / 찬성 9
https://vforkorea.com/link/2210549
4) [22105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기재부장관의 임명권을 자동으로 박탈
현재: 7370명 / 반대 7229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0563
5) [22105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간첩죄를 외국 및 외국단체에 도와주는 행위로 확대하는법 / 유일한 선법
현재: 7245명 / 반대 485 / 찬성 6580
https://vforkorea.com/link/2210569
6) [221055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현재: 5340명 / 반대 5243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0556
7) [22105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현재: 5313명 / 반대 5208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0572
8) [22105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1인)
현재: 5166명 / 반대 5066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0553
9) [22105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현재: 4556명 / 반대 4450 / 찬성 18
https://vforkorea.com/link/2210568
10) [221057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현재: 4542명 / 반대 4446 / 찬성 12
https://vforkorea.com/link/2210570
11) [221056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현재: 4462명 / 반대 4364 / 찬성 15
https://vforkorea.com/link/2210562
12) [221056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현재: 4457명 / 반대 4369 / 찬성 12
https://vforkorea.com/link/2210560
13) [221056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현재: 4456명 / 반대 4371 / 찬성 16
https://vforkorea.com/link/2210561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