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투명한' 선관위 🗳️ -⭐효잉

https://www.youtube.com/watch?v=M7PgMvfgVNo

선관위의 투명 투표함 도입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투명 투표함 도입에 대한 실효성 논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 투표함의 색상을 남색에서 회색으로 바꾸고,

불투명했던 플라스틱 통을 투명하게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 받침대만 투명으로 바뀐 것"**이며,

여전히 투표 용지는 보이지 않고 이동 과정도 동일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2.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최근 부정선거 토론이 큰 관심을 끌자,

민주당에서 사전 투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형량의 적절성 문제:

징역 10년은 살인죄나 조두순 같은 흉악범이 받는 수준의 엄벌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털막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판단의 공정성: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선관위 출신 판사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며,

"본인 도둑질 재판을 본인이 하는 격"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및 대응 사례

기표된 투표지 발견 사건:

지난 대선 당시 사전 투표 봉투 안에서 이미 특정 후보(이재명)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처음에 이를 '자작극'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나,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의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 확인기의 한계:

사전 투표 시 사용하는 본인 확인기에는 실제 지문 확인 기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투표 용지를 받았다는 확인 절차일 뿐이라서,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 투표 및 중복 투표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실제로 대치동, 포천 등에서 대리 투표 사건이 발생했으며,

종로구에서는 한 남성이 옷을 바꿔 입으며 여러 신분증으로 4번이나 투표한 것에 대해 경찰은 아직도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4. 우체국 이송 과정의 감시 공백

관외 투표의 경우,

선관위가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전달한 이후부터는 **누구도 감시할 수 없는 '

시간과 공간'**이 존재합니다

투표 참관인조차 이 과정을 참관할 수 없다는 점이 사전 투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5. 제안된 해결 방안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전 투표 폐지:

감시가 불가능한 사전 투표 자체를 없애고 본 투표에 집중할 것.

현장 수개표:

프랑스나 대만처럼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를 진행하여 신뢰도를 높일 것.

본 투표 시간 연장:

투표 당일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본 투표 시간을 24시간으로 운영할 것.

결론적으로, 소스는 현재의 사전 투표 시스템이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