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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힘 김소희의원 발의법 2026-01-07마감
[22155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핵심내용은 [외국인 국내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실거주의무확대, 투기목적근절] 법안인데
VFORKOREA 의견,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 특정 국가나 집단을 겨냥한 차별적인 규제로 악용될 수 있다.
그레서 법안 전체맥락을 정교하게 사전검증(사전법률자문)이 필요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