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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청원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청원

조회수 585 추천 10 댓글 5

2025-03-06 19:0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D5E0433B10F7281E064B49691C6967B

서부지법 사태처럼 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걸 막도록 하는 청원입니다.

일전에 올렸던 청원은 재판간섭 사유로 불수리되어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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