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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일반 안녕하세요. 6월 6일 법안 공유드립니다.

조회수 257 추천 4 댓글 1

안녕하세요. 6월 6일 법안 공유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악법을 저지하고자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날마다 대한민국의 일상을 변하게 하는 법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애국자 여러분들 !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 형법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사를 참고하여 도출해 낸 "작은 정부" "자유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 의 관점으로 각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 + 반대한다면 반대의견을, 찬성한다면 찬성의견을 수신처와 함께 공유 드립니다.


우리가 인터넷 의견등록을 통해 입법예정 법안에 대한 의견 등록을 하고 있죠..?

법안을 일일히 다 보기 힘드실 뿐더러 가끔 의견 등록 방법에 보면 팩스번호가 적혀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 모바일 팩스로 의견 전달이 또한 가능합니다.

인터넷 의견등록과 모바일 팩스는 어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이는 불법도 아니고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2가지 채널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해보는 것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하기 링크에서 오늘 내일 내일모레 법안들 미리 참고 가능합니다.

📢 26년 6월 1주차 서명운동


https://forms.gle/n8ndsVYeTAANTxw28


해당 서명은 진정서 형태로 국회에 공식 전달되며, 악법 반대와 별개로 진정서 형식으로 진행되기에 vforkorea wevote 들어가셔서 각 입법예고 의견등록, 국민청원 동의 및 국회에 전화와 팩스로 본인 의견 피력해주시면(반대이유 링크 내 법안문서 참고)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없이 마구 퍼다 쓰세요)


입법과정 중 소회나 본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이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마감: 6/10(수)


🔒


개인정보는 국회 제출 시 즉시 폐기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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