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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방지와 선관위 예산·채용·선거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청원

조회수 196 추천 2 댓글 0

선거 결과의 유불리와 별개로, 국민의 투표권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불신을 계기로, 선관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선거법·선관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용지 100% 이상 및 예비분 준비 의무화

- 투표용지 잔량 실시간 보고

- 선거 사고 발생 시 CCTV·투표록·대기번호표 자동 보전

- 문제 투표소 공개검증 제도 도입

- 투표함 봉인·이송 기록 강화

- 선관위 예산·채용·해외출장 내역 공개

- 선관위 사무처 채용·인사 이해충돌 방지

재선거 여부와 별개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이 “내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됐는가”를 의심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의 가능하신 분들은 청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51C8ED500839B3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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