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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혈세로 땜질하려는 초악법
8/21 마감 반대가자
[22205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533
🔍 상세 내용 (원문 요약)
- [문제점 1]:미래 세대 조세 부담 전가. 기금 수익과 보험료로 유지되어야 할 연금을 국고로 때우기 시작하면, 결국 빚더미 폭탄은 세금을 내야 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 [문제점 2]:개혁 의지 말살. 혈세 투입이라는 달콤한 마약으로 재정 위기를 가림으로써, 정치권이 반드시 해내야 할 고통스러운 연금 개혁을 무기한 회피하게 만듭니다
✍️ 의견 예시 (복사용)
🚫 구조 개혁은 외면하고 국민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무책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세금 폭탄을 떠넘기고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는 최악의 포퓰리즘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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